스트림뮤직은 국외 저작권 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배 및 정산을 운영합니다.
분배율 10%
스트림뮤직의 국외 저작권 관리 계약 분배율은 10%입니다.
이는 스트림뮤직이 국외 저작권 관리 업무를 대리하는 대가로 적용되는 비율이며, 국외 퍼블리싱 시장의 일반적인 분배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분배율은 단순한 수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 금액에 적용되는지와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스트림뮤직은 분배율과 함께 정산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수령액 기준
스트림뮤직의 분배율 10%는 수령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수령액이란, 국외에서 발생한 전체 저작권료 총액이 아니라, 서브 퍼블리싱 회사가 수수료를 공제한 후 스트림뮤직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스트림뮤직은 해당 실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상 분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국외 저작권 관리 계약의 실질적인 정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퍼블리싱 회사의 분배율뿐만 아니라 서브 퍼블리싱 회사의 수수료 반영 여부 및 적용 방식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산 구조는 스트림뮤직에 한정된 예외적 방식이 아니라, 국외 저작권 관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곡별 계약
스트림뮤직의 국외 저작권 관리 계약은 곡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전곡 일괄 계약 방식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지정한 개별 곡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계약 대상은 저작권자가 선택한 곡으로 한정되며, 계약 체결 여부 또한 곡 단위로 결정됩니다.
계약 기간
스트림뮤직의 국외 저작권 관리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곡은 계약 기간 동안 스트림뮤직을 통해 국외 저작권 관리 및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계약 만료 전 별도의 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에 종료 의사를 표시하셔야 하며, 별도의 종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은 동일한 조건에 따라 계속 유지됩니다.
정책 적용 범위
본 분배율 정책은 스트림뮤직의 국외 저작권 관리 계약에 적용됩니다. 개별 계약의 세부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하며, 본 정책은 기본적인 운영 기준을 안내하는 목적에서 제공됩니다.
스트림뮤직은 국외 저작권 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분배율, 정산 기준, 계약 방식 및 계약 기간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저작권자가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